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절차 돌입…전담TF 구성 검토(종합)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네 번째 탄핵 심리 시작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지만 장기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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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했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9일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날부터 탄핵심판을 개시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 부여됐다. '헌나'는 헌재 담당 사건 중 탄핵심판을 의미하며 이 장관 사건은 2023년 1호 탄핵 사건이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사건이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피청구인(이 장관)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청, 이해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청은 10일 발송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한 달 동안 총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1일 동안 3차의 준비절차와 17차 변론이 열렸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은 8개월간 세 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36명의 증인을 채택해 25명을 신문했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3월과 4월에 각각 임기가 끝나는데, 두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7명 재판관만 남아 심리할 경우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결론이 났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결정이 내려졌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퇴임으로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직무정지로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장관은 자택에서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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