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수정에 나서면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기대와 함께 이전보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효적인 방안 제시 없이 관치금융 논란만 불러오거나 은행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과다한 이자부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당국의 금리산정에 대한 정책개입이 강해져 은행에 대한 일종의 대출이자 상한 규제로 작용할 경우 은행의 대출 유인이 감소해 이전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에 따른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관행으로 대출수요자 간 대출여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반영되는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은행 내부 경영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금리산정체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부 경영사항을 통제하는 경우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김 조사관의 판단이다.

그는 금리 산정 체계 개편에 앞서 대출금리 인상과 은행 이자수익 확대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 보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과 이자수익 확대에 대한 원인은 크게 시장원리에 의한 조정과 은행권의 금리 과다 산정으로 나뉜다.

은행의 이자수익 증대가 시장원리에 의한 조정이라고 보는 관점에선 기준금리 상승 이외에 가계대출 경쟁 완화, 차주 신용위험 증가, 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이 다양한 변수 요인을 기반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 인상과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과점 체제에 있는 주요 은행들의 금리 과다 산정 때문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금융 당국이 금리산정 절차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조사관은 "다만, 은행산업의 과점체제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점체제로 인한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 등 시장비효율과 함께 정부 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규제산업적 속성, 은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은행 대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특히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는 최근 은행의 과다한 예대마진(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의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 조사관의 판단이다.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최근 3년간 증가세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예대금리차가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은 지난해 말 기준 2.55%포인트로 같은 기간 홍콩(5.05%포인트), 스위스(2.94%포인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