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강행 후폭풍…佛 전역 반대 시위·파업 재개

격화된 시위에 최루탄 난무…23일 총파업 예고
지지율 28% '4년만 최저'…내각 불신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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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3.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3.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정윤영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대통령 직권으로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하자 프랑스 전역이 들끓고 있다. 주말을 맞은 시민들은 거센 반대 시위를 벌였고 주요 노조는 오는 23일 총파업을 시사했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파리 경찰은 이틀간 의회의사당 앞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자 이날 콩코르드광장과 샹젤리제 일대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수천명의 시민들은 이날 수도 곳곳에서 바리케이드를 세운 뒤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광고판을 부수기도 했다. 쇼핑센터에 난입한 학생들이 "파리여 일어나라"고 외치는 모습이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했다.

시위가 격해지자 경찰 기동대는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경찰 소식통은 이날 하루 이탈리아광장 인근에서 81명을 체포했다고 AFP에 전했다. 전날 콩코르드광장 집회에선 6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장-노엘 바로 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폭력을 위한 공간은 없다"며 시위대를 향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며 도심 쓰레기에 불을 지르자 파리 경찰이 이를 진화하고 있다. 2023.03.18.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며 도심 쓰레기에 불을 지르자 파리 경찰이 이를 진화하고 있다. 2023.03.18.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시위는 지역에서도 일어났다. BFM 방송은 북부 콩피에뉴, 서부 낭트, 남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시위 현장을 일제히 보도했다.

수천명의 낭트 시민들은 '왕에 죽음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남부 로데브에서는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위에 참가한 주민 아리안느 레지(36·여)는 "모두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며 현 시국에 대해 "진저리가 난다"고 AFP에 전했다.

프랑스 주간지 '르조르날 드 디망쉬'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운동'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아울러 프랑스 국민 3분의 2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부문별 파업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날 프랑스 남동부 페장과 북부 노르망디의 토털에너지정유소 직원 37%가 파업에 돌입했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 노조는 전날 파업 연장 계획을 밝혔다.

파리 폐기물 수거업자들도 파업을 연장하는 바람에 전날까지 약 1만톤(t)의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됐다. 보다 못한 경찰이 개입해 이날부터 폐기물 창고 5곳이 수거 작업을 재개했다. 프랑스 주요 노조연맹은 오는 23일 전국 사업장에서 일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시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며 바리케이드를 쌓고 쓰레기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3.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시민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며 바리케이드를 쌓고 쓰레기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3.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 의회표결 '생략'…野, '내각 불신임' 통과 '난망'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대통령궁에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의 회의 끝에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근거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상원에서는 법안 찬성표가 과반을 넘겼지만 악화된 민심에 우파 야당인 공화당(LR)의원들을 중심으로 표 이탈 조짐이 보였다. 집권여당인 르네상스 의석수만으론 하원 통과가 어렵게 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24시간 내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17일 프랑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에 이어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연합까지 잇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16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하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16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하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다만 불신임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태다. 불신임안이 채택되려면 전체 의석 573석 가운데 과반에 해당하는 28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집권당 의석 250석을 제외하고 야권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표는 257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61석)에서 최소 30표 이상을 확보해야하지만,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은 불신임안에 회의적인 탓에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신임안 투표는 오는 20일 의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만일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연금 개혁 법안은 발효되는 반면, 가결될 경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해야하고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은 현행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월 1200유로(약 160만원)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열린 국민 원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열린 국민 원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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