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자감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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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참여정부 /사진=뉴스1
문재인 참여정부 /사진=뉴스1

‘문재인 참여정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발시킨 ‘부자증세론’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의원은 12일 오후 장병완, 은수미, 홍종학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사람중심 경제로의 대전환 –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란 주제의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생활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며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부채로 성장을 떠받치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 문재인 의원은 정책방향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국민 기본소득 보장과 주거-보육-교육-의료복지 등을 통한 생활비 감축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지난 11일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 시사회를 관람하고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은 잊을 수 없는 상처”라며 실패를 자인한 바 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양산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참여정부가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참여정부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생각으로 지난 대선 때 비정규직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장효원
장효원 specialjhw@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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