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엠넷·소리바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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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후 자동결제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가격 인상 후 자동결제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멜론, 엠넷 등 음원사이트들의 요금인상 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이를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멜론과 엠넷, 소리바다 등 음원 업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들 업체들과 네오위즈인터넷(벅스)을 포함한 4개 사이트들이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음원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에서 이들 음원 사이트가 상품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 전자대금결제창을 통한 동의 절차는 생략한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다만 이들은 음원사이트에 공지를 띄우거나 메일을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대금을 결제할때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제공하는 방식의 확인절차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종적인 결제분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고 전자대금결제창을 띄워 동의를 받도록 명령했다.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동의가 아닌 소비자 개별의 동의를 확실히 구해 미처 이를 파악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당분간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주
박효주 hj030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박효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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