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사건조사 과정 등 초반대응이 가장 중요"_조세형사소송 관세포탈전문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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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법원 제2부는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풀무원이 낸 380억 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을 콩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검찰은 저가신고로 500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L전 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풀무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풀무원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업체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면 현행 관세법에 따라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납세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고, 반면 풀무원은 “수입업체에 원료 품질관리를 위한 유기농인증절차와 생산물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확인했지만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와 거래했을 뿐 저가신고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풀무원을 관세 납세 의무자인 이 사건의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식 통관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관세청에 의하면 2013년 관세포탈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607건이고, 1천만 원 이상의 탈루액으로 고발 조치된 것은 절반이 넘는 358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부산세관이 베트남산 양태포 관세포탈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소재 7개 수입업체가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태포 225톤에 대한 세금 약 1억5000만원을 포탈한 사건이다. 양태포는 조미쥐포와 같은 제조과정으로 만든 어포로 2013년부터 조미쥐포 대체재로 수입량이 376톤에서 2014년 747톤으로 증가할 만큼 주로 술안주로 소비되는 먹거리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한ㆍ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쥐포 관세율은 0%인데 반해 양태포는 20%의 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을 ‘관세포탈’이라고 한다.

관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형평성 있고 적법하게 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범죄는 무면허수출입, 금지품수출입,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 관세법 위배행위가 포함되어 나타난다.

이준근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인 사항과 함께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는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초반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포탈 고발 기준, 2천만 원으로 상향

관세포탈 탈루액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얼마 전 관세청은 검찰에 고발하는 관세포탈범의 탈루세액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바 있다. 이는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관세범의 포탈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이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이제는 2000만 원 이상을 포탈한 때에만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경제 활성화와 수출입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하고 고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고발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2000만원 미만을 포탈한 때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추징금만 내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http://ljglawy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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