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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계광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증권형에 방점을… 투자자 보호 우선
[청계광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증권형에 방점을… 투자자 보호 우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핵심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이다.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지만 증권형에 방점을 두고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 뒤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테라-루나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투자자 보호가 시급해져서다.테라-루나 사태가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가 증폭됐다고 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의 마련에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공시규제는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다. 올해 초 위메이드 사건 등이 가상자산 공시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대표사례다. 위메이드 사건은 국내 상장사면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자인 위메이드가 투자자에게 공시 없이 대규모의 가상자산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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