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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계광장]노동기본권에 대한 발상의 전환
[청계광장]노동기본권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싶은 사람의 욕구는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노동기본권은 디지털 기술 활용 숙련도가 뒷받침돼야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숙련도가 높으면 취업 기회가 많고 소득도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곤하다. 기업과 국가도 그렇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고숙련 인력 양성과 확보를 통해 급성장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국가는 교육은 물론 노동과 복지 제도를 숙련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미국과 독일은 실업률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아졌고 그렇지 못한 한국과 남부 유럽은 고용이 양과 질 모두 악화됐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디지털 전환은 빠르고 교육 수준도 높지만 숙련이 부족한 국가다.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고숙련 인력이 소수에 지나지 않다 보니 취업 기회와 임금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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