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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국산 둔갑' 수입품 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2.05 11:21

경기도, 취약층 고금리 이자부담 던다…지원비율 2%→4% 상향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7000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500만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원의 이자가..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2.05 11:00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10일까지 1차분 111억원 지급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일선 시·군에 200억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완료하고 신속 집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5일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원 지급을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원을 교부에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2.05 10:50

10.29 참사 100일…김동연 "트라우마 치유, 온전한 진상규명·정... 159명이 숨지고 294명이 부상을 입은 10.29 참사가 2월 5일로 100일을 맞이 하는 가운데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사를 겪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온전한 진상규명과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아침 일찍 아내와 이태원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길까지 걸어가 봤다"며 "수원 연화장에서 뵀던 故 김의현 군 어머님도 계셨다. 마음이 부서질 듯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아직 위로받지 못했다"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지사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2.04 23:21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월 프로모션…'정월대보름' 할인 이벤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월, 푸짐한 선물을 들고 소비자를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정월대보름"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가평군과 파주, 용인, 포천, 여주, 과천, 안양, 광명, 광주, 구리, 안성, 양주, 양평, 의정부와 서울 성동까지 총 15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배달특급을 통해 2만 3000원 이상 주문 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19일까지는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을 할인해주는 발렌타인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는 가평, 파주, 연천, 용인, 포천, 과천과 안양, 광명, 광주, 안성부천, 양주, 양평, 의정부와 서울 성동까지 15개 지역이다. 발렌타인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곳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평·파주·연천·용인·포천·과천·안양·부천·양주·양평·의정부·서울 성동)는 기존 혜택에 더해 2만..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2.02 09:48

경기도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노하우 공개합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31 08:56

경기도, 축산악취 민원 해소 위한 '축산악취저감제 실증시험' 추...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악취저감제 3종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실증시험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가축분뇨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번 실험은 축산농가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실험은 축산진흥센터내 돈사 내부를 일반 농장 환경과 비슷하게 조성하고 악취측정장치와 악취저감제 분무가 가능한 안개분무시설 장치로 구성된 축산악취저감제 실증시험 장비를 설치했다. 동일 조건의 돈사 4개 구역에 악취센서감지를 통한 악취발생량을 측정해 저감제를 살포하거나 일정시간 분무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악취저감제는 산업용탈취제와 미생물제 두 종류를 사용하였고, 악취저감제 분무 전·후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복합가스의 농도 측정을 통한 저감효과 비교와 암모니아 저감효과 지속력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산업용탈취제와 미생물제의 악취저감제 제품 모..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2.03 14:38

오후석 경기도 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31일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오 부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최종 열쇠는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주민투표 진행을 제안했다. 오 부지사는 지난달 26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자..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2.01 16:04

경기교육청,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결과 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올해 9개 학군 202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8632명으로 지난해보다 4721명 늘었다.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학교별로 진행했다.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72%로 지난해보다 0.53% 높아지고, 끝지망 배정 비율은 1.28%로 지난해보다 0.14% 낮아졌다.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9.50%, 성남 77.38%, 안양권 81.95%, 부천 83.33%, 고양 86.65%, 광명 88.87%, 안산 79.10%, 의정부 84.52%, 용인 86.16%이다. 배정 결과는 도내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정 결과 확인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31 15:10

경기도, 경부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2027년 착...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8000억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31 14:21

경기도, 중소뷰티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수행법인 공모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총 3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31 09:18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슬로건 공모에 참여하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월 8일까지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어린이집 내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전 주제는 보육교직원의 (노동)권리 존중 또는 보육교직원간, 보육교직원-학부모간 상호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공모전 참여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2월 24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당선작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노무·권리침해 등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많은 경기도민이 보육교직원의 권리존중에 관심을 갖고,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돼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27 10:05

경기보환硏, 미량 유해화학물 제거기술 특허 출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하·폐수 내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제거와 정수처리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기존 공법보다 운영비를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는 환경 신기술을 1월 18일 특허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기술의 명칭은 "원수 분할 및 산성조건의 염소계 산화응집을 이용한 수질정화 시스템"으로 하·폐수 내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는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하·폐수처리장에서 색도 등 미량 유해화학물질을 재래식 응집공정이나 미생물 표면에 일부 흡착해 처리했으나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고 있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이에 연구원은 하·폐수를 산성조건으로 조정해 염소의 산화력을 높인 후 전응집제를 주입해 초고도 응집을 유도했다. 산성조건에서 염소의 산화력이 중성이나 염기성조건에 비해 80배 이상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 응집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유해 ..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30 10:15

예술작가와 만난 경기도 브랜드…道, 협업작품 신청사 전시 경기도가 30일부터 도 브랜드를 주제로 예술작가와 협업한 작품을 경기도청 신청사 지하 2층과 1층 도민공간, 민원인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연중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예술작품 분야는 그라피티와 일러스트레이션 등 2가지다. 경기도 도정 슬로건과 5대 기회, 캐릭터 "봉공이"를 주제로 도민들이 도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접할 수 있게 제작됐다. 그라피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대표 그라피티 아티스트이자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경계 없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코마(KOMA)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코마(KOMA) 작가는 지난 "2022 경기 송년 컬처 페스타" 당시 "라이브 그라피티"를 선보이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동감 넘치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그림으로 표현했다.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는 따뜻한 시선과 색감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누구나 덮을 수 있는 편안한 담요 같은 그림으로 화제가 된 그림비(Grim.b)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그림비(Grim..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30 10:09

김동연, 대설·한파에 위험지역 제설·취약계층 관리강화 등 특... 26일 경기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cm 이상의 눈이 내린 데 이어 29일까지 한파가 지속 확대된다는 기상 전망이 나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설·한파에 따른 위험지역 제설, 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공문을 통해 도청과 시·군 재난부서 등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퇴근길 교통 혼잡 및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작업 신속 추진, 결빙 취약구간 점검, 순찰을 비롯한 예방활동 강화 ▲고속도로, 수도권 경계·접속도로 제설작업 우선실시 및 경계 지자체 간 협업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살얼음 발생 대비를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터널 출입구 등) 사고 유의 및 대중교통 이용 홍보 ▲제설 인력 피로도 관리 ▲제설제 재고량 관리를 위한 시·군 상호 간 자원관리 ▲수도관·계량기 동파 대피, 독거노인을 비롯한 한파 취약계층 관리 등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도내 한파 피해 상황을 보면 계량기 동파 28..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26 15:59

경기도북부소방, 지난해 119구급 3분30초마다 출동…전년 대비 1...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난해 119구급 출동이 전년도보다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 2118명 중 적극적인 심폐소생술로 8.2%인 173명이 소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2년도 경기북부 구급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 출동건수는 23만1662건, 이송건수는 12만9208건, 이송인원은 13만594명이다. 구급 출동건수는 전년도(20만2959건)보다 14.1% 늘었으며 이송건수와 이송인원 역시 각각 10.5%, 8.8% 증가했다.이를 하루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635건 출동, 358명을 이송했다. 매일 3분 30초마다 출동하고 4분마다 한 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음을 의미한다. 질병 환자가 8만9817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고, 사고부상과 교통사고 환자가 각각 2만5123명과 1만520명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심정지 환자는 2118명을 이송했는데, 심정지 환자에게 전문..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26 09:43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공모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끼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이며 총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29 19:05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 여전…54건 적발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26 08:49

경기 특사경, 청약과열 운정신도시 등 '부정청약'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29 19:01

"의정부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위법"…경기도, '관련 공...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 |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 2023.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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