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제공=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제공=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의 규제와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이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디지털사업자연합회는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과 가상자산 산업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대응으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며 "자칫 규제 완화 일변도로만 정책을 편다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공백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영어로 쓰여 있어 언어장벽이 발생한다"면서 "유통공시 의무가 없어 발행기업의 '깜깜이' 매도 등 정보격차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문 백서 발행 의무화·심사 강화와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유로, 파운드 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물을 제거한다"며 "규제와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금융 분야를 다루는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전담 부처의 위상이 같아야 정책이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 분야 담당 분과를 두지 않고 있다"며 "진흥청 형태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윤 당선인이 국정 논의를 위해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민관합동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 높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