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여러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된 산후 조리사가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여러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된 산후 조리사가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여러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된 산후 조리사가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20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 5년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형량인 징역 3년에서 1년이 더 늘었다. 그는 지난해 2월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한 피고는 신생아 육아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 능력을 가졌음에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